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본문]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장관은 "중국군이 대만침공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2027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북한을 꼬득여(부추겨)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대비책]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 미군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할 '남한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의 차출'은 '남한의 안보 공백'을 그 만큼 더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보다 '태평양 방어선'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생각이 '북한의 핵무기' 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더 위험하다라는데 있는 것이다. 남한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일인 것이다.
또한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꼬득여(부추겨)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2개의 전선'을 형성시키므로써, '미군과 연합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려는 '중국의 병법'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남한으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일본이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 일본이 '한반도 전쟁 참전과 태평양 방어'를 위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한반도 전쟁 시에 '북한 핵무기'를 빌미삼아 '일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전쟁'은 미국으로하여금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킬 수 밖에 없게 하는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1) '주한 미군의 차출'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할 '남한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한 미군의 차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남한의 입장'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반도 방어' 보다 '태평양 방어' 를 주한 미군이 더 중요시한다면, 한반도에는 '안보의 공백'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어필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한반도 방어'는 주한 미군과 유엔군과 한국군이 담당하고, '태평양 방어'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과 인도군과 필리핀군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 당국자와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2) 남한은 평소에 중국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친밀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하므로써, '북한의 전쟁 의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즉 '북한의 전쟁 의욕'을 중국이 사전에 통제하도록, 남한이 친밀한 외교 관계를 통해 중국을 남한 편으로 끌고 와야 한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남한의 참전을 요구하더라도, 남한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 전쟁'(양안 전쟁)에 참전할 수 없으며, 중립을 선언한다고 미국에게 말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대북 억지력'을 생각한다면, 남한은 '대만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남한이 '대만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를 괘씸하게 여긴 중국은 북한으로하여금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게 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 남한이 짐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 당국자와 미군 당국자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사전에 '한반도 전쟁'을 막을 지혜와 기술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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