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본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반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이양(반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작권' 이양(반환)을 실행하겠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금 미군의 분위기로 볼 때, 주한 미군이 격하되어 주일 미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은 날이 갈수록 감축될 수 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3.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 오되, '전시 지휘계통'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한다.
[대비책]
(1).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면, '전시 작전 지휘체계'가 '한국군 대장'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는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 오되, '전시 작전 지휘계통'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해야 한다. 즉 '한국군 사령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함께 '전시 작전 지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2). 트럼프 행정부 이후, '태평양 방어선'을 강조하고, '주한 미군 감축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으로하여금 "오판"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 감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미국 당국자와 미군 당국자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현재 '주일 미군'은 5만명 가량이고, '주한 미군'은 2만 5천명 가량이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방어' 보다 '태평양 방어'가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를 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북러 군사동맹'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때인데, '주한 미군 감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오판"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미국 당국자와 미군 당국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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