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교육 정책들 때문에 답답하셨죠? 교사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이 자꾸 삐걱거리는 건 교육 정책을 만드는 분들 중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예요. 교육부가 국가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정책을 짜는 인력 대부분이 교사 경험이 없는 행정 공무원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교사 출신이 교육부에 있긴 해도, 일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현장은 그저 주어진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최근 수행평가 논란처럼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들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민원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한계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사를 단순히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동반자로 봐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사 출신 교육행정직 특별채용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일정 경력과 역량을 갖춘 현직 교사가 교육정책 설계 분야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단기 파견이 아니라 정식 인사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둘째, ‘교사→행정직 전환 경력 트랙’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교직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행정직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 정책이 훨씬 더 현장 중심적이고 실효성 있게 바뀔 거예요. 교사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정책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겠죠? 무엇보다 정책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줄어들고, 우리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인 만큼, 그 교육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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