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정책제안서
분야 : 부동산
제목 : 집값 잡기
제안 : 이재명 정부의 ‘집값터치’ 전략 제안”
1. 현황
집값, 이제는 AI가 설계할 시간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정부가 집값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고된 규제, 반복되는 공급 확대, 재정 압박 중심의 세금 정책으로는 시장의 심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2. 제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 아닌, 정보의 불균형과 심리의 불안정, 그리고 국민의 신뢰 부족이 촉발한 복합 위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법은 단순한 수단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즉 AI 기반의 실시간 예측과 설계 전략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집값터치(Home Price Touch)’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집값터치란 무엇인가?
‘집값터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 이상 신호를 조기 감지해 정책 대응을 자동화하는 국가 주도형 스마트 정책 플랫폼입니다.
거래량, 미분양, 청약경쟁률, 대출잔액, 유동성 흐름 등 수천 개의 변수를 통합 분석하여, 정부가 후속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장을 유도하는 체계입니다.
4. 주요 구성 전략
① AI 실시간 감시 및 조기 경고 시스템
AI가 전국 단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거래 급증·과열 지구·수요 집중 현상을 48시간 이내 자동 감지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이 시장을 뒤쫓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개입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도적 정책 유도 효과를 갖습니다.
② AI 정밀 수요예측 기반
공급 설계연령, 가족 구조, 직장 밀집도, 교통 접근성 등 요소를 종합 분석해 정밀 수요지도를 구축합니다. 청년 1인가구는 도심형 공공임대, 신혼부부는 역세권 분양전환형, 고령층은 커뮤니티형 케어주택 등으로 공급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③ AI 기반 주거 금융
큐레이션개인의 신용, 소득, 거주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생애 최초 지원금, 공공임대 조건을 AI 챗봇/앱/웹 서비스로 맞춤 안내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의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합니다.
④ AI 분양가 상한제
모델건축원가, 인근 시세, 토지비, 생활 인프라 등을 AI가 분석해 지역별 분양 상한선을 자동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과 정부 간의 분쟁 없이 합리적 수준에서 고분양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공-민간-지자체 연합
공급 구조 설계 AI는 지역 내 토지 여건, 인허가 속도, 주민 여론 데이터를 분석해 3자 협업 모델을 설계합니다. 공공은 계획과 토지를, 민간은 시공을, 지자체는 지역 의견 수렴과 조율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5..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①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설계
② 공급 일변도에서 수요 정밀 분석으로 전환
③ 세금 중심 억제가 아닌, AI 기반 유도 전략
④ 정부 단독 결정에서 3자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
⑤ 정책 발표가 아닌, 시장 심리 예측 중심의 정책 리듬 관리
6. 기대 효과
① 실수요자는 더 빠르게 주거 정보를 확보하고,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② 투기 세력은 실시간 감시와 선제적 개입 구조 속에서 수익성의 불확실성에 위축됩니다.
③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 속에서 안정되고, 심리적 신뢰가 복원됩니다.
④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상징이 됩니다
⑤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 균형 개발 유도 효과도 동반됩니다.
7. 결론
집값은 더 이상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 공공 자산입니다. ‘집값터치’ 전략은 부동산 시장을 감정이 아닌 AI와 과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책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집값을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8. 제안자
박정일 AI 미래정책 디자이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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