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임대 후 입주자가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20년 경과한 낡은 아파트라서 입주자는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거하는 세입자는 이미 크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4년에 서울시는 20년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시즌2(미리 내 집)’를 공급하고 있으나 물량도 많지 않고,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시즌1' 입주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정책입니다.
‘장기전세주택시즌1'에서 20년을 채운 기존의 세입자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경우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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