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 등 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상업적 알고리즘, 정보의 산발성, 데이터 오용 가능성 등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직접 참여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국회의원과 국민 간 소통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 청원 목적:
1.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2.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정책 제안 및 투표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
3.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소통 채널 구축.
4.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식과 정책 관심도 제고.
*청원 내용:정부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한 국회의원-국민 소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플랫폼의 기본 구조
가. 국회의원 전용 페이지: - 각 국회의원마다 공식 페이지를 생성하며, 일반 국민은 개인 페이지 생성 불가.
- 페이지 구성 : 프로필 정보: 이름, 소속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당선 횟수, 주요 경력, 의원실 연락처.
의정활동 정보: 출석률, 상임위원회 활동, 질의 내역, 주요 성과(시각화된 데이터 제공).
법안 발의 정보: 발의 법안 목록, 요약, 진행 상황(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관련 자료 링크.
시각화 대시보드: 법안 발의 건수, 출석률, 국민 평가 점수 등을 차트(막대그래프, 원형 차트 등)로 제공.
나. 국민 계정: - 일반 국민은 실명 인증(공공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
- 입력 정보: #필수: 실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시/도 및 구/군), 이메일. #선택: 정당 가입 여부(가입 시 정당명), 관심 정책 분야(경제, 교육, 환경 등).
- 목적: 지역 및 정당 정보를 기반으로 여론조사, 투표 결과 분석, 지역별 소통 강화.
- 보안: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만 공개.
2. 주요 기능
가. 의정활동 정보 시각화
-국회의원의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국회 공식 데이터 연동). (예: 법안 발의 건수, 상임위 출석률, 국민 평가 점수를 그래프로 제공.)
- 사용자는 지역구 또는 관심 의원을 선택해 비교 가능.
나. 국민 평가 시스템
- 국민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법안, 소통 노력, 전문성 등)에 대해 별점(1~5점) 및 서술형 평가 작성 가능.
- 평가 결과는 익명화 후 평균 평점, 긍정/부정 비율로 공개.
-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해 AI 기반 콘텐츠 모더레이션 및 신고 시스템 운영.
다. 정책 제안 및 질의응답
- 국민은 국회의원 페이지에 정책 제안 또는 질문 게시 가능.
- 국회의원은 월 1회 이상 답변 의무화, 답변은 공개적으로 게시.
- 국민은 답변에 피드백(좋아요, 댓글) 제공 가능.
라. 여론조사 기능
- 운영: 국회, 국회의원, 또는 운영 기관이 법안, 지역 현안, 국정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참여: 실명 인증 회원만 참여, 객관식 및 서술형 혼합 설문.
- 결과 분석: 지역별, 정당별,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결과 시각화.
- 공정성: 중립적 질문 설계, 외부 전문기관 검토로 편향성 최소화.
마. 국민 투표 기능
- 목적: 법안, 지역 현안,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찬반 투표.
- 주최: #국회의원(법안/지역 현안 투표). #플랫폼 운영 주체(국가적 의제). #국민 제안(1만 명 이상 동의 시 투표 개설).
- 참여: 만 19세 이상 실명 인증 회원, 1인 1투표(블록체인 기반 기록 검토).
- 결과: 지역별, 정당별, 연령대별로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 공개.
- 활용: 투표 결과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국회 논의에 참고 자료로 제공.
바. 국민 활동 및 인센티브 시스템
- 활동 유형: 평가 작성, 정책 제안, 투표/여론조사 참여,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
- 비금전적 댓가: #포인트 및 배지: 활동별 포인트 부여(예: 투표=20포인트, 정책 제안=50포인트), 누적 포인트로 배지(예: “활동적인 시민”) 제공. #랭킹: 지역별/전국 단위 활동 랭킹 공개(익명 닉네임 사용). #인증서: 일정 포인트 달성 시 디지털 민주시민 인증서 제공. #특별 소통: 고활동 회원은 국회의원과의 온라인 간담회 초대.
- 제한적 금전적 댓가: #소액 디지털 포인트(예: 정책 제안 채택 시 5,000원 상당, 국회의원 및 정당 굿즈제작 및 판매). #지역 상품권(예: 지역구 활동 상위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공공기관 연계(예: 포인트로 도서관 이용권 제공).
- 게임화 요소: #주간/월간 미션(예: “3회 투표 참여”), 레벨업(초보 시민→민주 리더). #개인 활동 통계 대시보드 제공.
- 공정성: AI 모더레이션으로 부정 활동 방지, 보상 기준 공개.
3. 플랫폼 운영 방식
- 운영 주체: 국회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데이터 관리: 국회 공식 데이터 연동, 투표/여론조사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 기록 검토. - 보안 및 개인정보:#개인정보 암호화,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만 공개.#사이버 보안 전문가 감수로 데이터 무결성 확보. - 접근성: 직관적 UI/UX, WCAG(웹 접근성 표준) 준수, 모바일 앱 및 웹 지원. - 알림 기능: 관심 의원/정책/투표 알림(푸시, 이메일).
4. 기대 효과
- 투명성 강화: 의정활동의 체계적 공개로 국민 신뢰 제고. - 직접 민주주의: 투표 및 여론조사로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
- 국회의원 책임성: 평가와 투표 결과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 시민의식 제고: 인센티브와 게임화로 정책 관심도 및 참여도 증가. - 지역 연계: 지역별 데이터 분석 및 상품권 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과 국회의원 간 소통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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