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전략 신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총동원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정부 주도의 R&D 및 산업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며 "소규모 기업 난립 → 자원 분산 → 글로벌 주도기업 부재"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재 한국의 정책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음:
-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하는 행정법 체계: 다수 기업에 고르게 지원하는 공모형 구조 고착
- 정치적 부담 회피: 특정 기업·지역 집중 지원이 특혜 시비로 연결되는 구조
- 예산 및 성과관리 체계: 단기 실적 중심의 집행 성과 지향
- 공정거래 프레임: 집중 지원 시 독점 우려 발생
이로 인해 정부가 진정으로 전략적인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신산업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나눠먹기' 형태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임.
2. 과거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경험과 현재 정책의 비교
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의 특징
- 박정희 정부 시절 6대 핵심 산업(기계, 조선, 전자, 철강, 비철금속, 화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대기업군(현대, 삼성, 대우 등)에 집중 지원
- 산업단지 조성, 외자 도입, 기술이전, 차입 보증 등 '패키지형 지원'
- 오일쇼크 이후에도 '실패로 간주'하기보단 '조정 단계'로 보고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고도화 추진
② 현재 신산업 정책의 구조적 한계
- 지원 방식 : 선택과 집중 vs 공모형 균형 배분
- 정책 철학 : 결과지향 (생산·수출) vs 형평·실적 중심
- 리스크 태도 : 정부가 리스크 감수 vs 기업 책임 전가
- 자본 투입 방식 : 정부보증 차입·입지 제공 vs 보조금·민간매칭 중심
이러한 비교는 한국이 과거 '전략적 산업 육성'에 성공했던 경험을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줌. 즉, "선택과 집중"의 명확한 전략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실현될 수 있음.
3. 정책 대안: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제도 개혁
[1]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처럼,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산업군 또는 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
-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공급망 핵심성, 기술주권 기여도, 글로벌 경쟁도 등 객관적 기준 명시
- 대통령령 또는 고시를 통한 전략산업 지정 절차 도입
- 지정 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국가재정법·보조금법 등의 특례 조항 마련
[2] 집중투자가 가능한 예산·정책 설계
기존 공모형, 바우처형 사업구조를 보완해, 정부가 지명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장기집중형 사업 구조 마련
- 5년 이상 복합사업 설계, 민간매칭 의무 감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관리제 개편
- 전략산업 예산을 전체 R&D 재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정 편성 (예: 25% 이상)
- 산업단지 입지, 장기 저리 금융, 기술이전 및 인재 양성 등 입체적 지원
[3]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정책 리스크 구조화
과거 중화학공업처럼 일정 수준의 정책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실패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지정 기업의 초기 성과 부족 시 '실패'가 아닌 '조정'으로 전환 가능한 유연한 평가 체계 설계
- 정부의 후속 구조조정 또는 전략 방향 보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4. 결론 및 요청사항
지금의 제도 구조에서는 어떤 정부라도 '선택과 집중'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과거 중화학공업 성공의 핵심은 '강력한 정책 선택권'과 '집중 투입 가능한 구조'에 있었음
이제는 공정성과 실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설계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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