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매번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A 은행, B 은행, C 카드사마다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심지어 하나의 은행 안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개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모두 다 비슷한 기능(키보드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인증서 암호화 등)을 하면서도 중복 설치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컴퓨터 성능 저하나 충돌까지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왜 이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 패스(PASS)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이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일부 은행 및 기관은 여전히 공동인증서와 개별 프로그램 설치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치 요구와 낮은 사용자 편의성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2. 문제점 요약
A. 보안 기능은 유사한데, 프로그램은 은행/기관마다 제각각
· 키보드 보안, 암호화, 캡처방지 기능이 중복되며, 효율이 낮음
B. 사용자 입장에선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쌓여 시스템 속도 저하 유발
· 프로그램 이름도 직관적이지 않고, 삭제도 복잡함
C. 간편인증 기술이 이미 정착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은 구시대적 구조를 유지
· 비표준 인증서 시스템 + ActiveX 잔재 + 전용 모듈 강제 설치
D. 결과적으로, 사용자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3. 제안 내용
현재 보안 솔루션 시장의 다양성과 기관별 요구사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복 설치 없이 하나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모든 기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① 금융·공공기관 보안 프로그램의 기능 통합 및 표준화 추진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보안 프레임워크 제안 (예: '공통 보안 플랫폼 API')
각 기관은 동일 플랫폼 내에서만 기능 구현하도록 유도
② 간편인증 기반 로그인 전면 확대
네이버/카카오/패스 인증 도입을 전체 은행·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
공동인증서 외에도 민간 인증서 사용을 보장하는 인증 선택권 확보 제도화
③ 보안 모듈 설치 최소화 권고
이미 백신이나 브라우저 보안 기능으로 대체 가능한 기능에 대해선 개별 설치 모듈 제거
기술적 보안수준 검증 후 불필요한 모듈은 퇴출시키는 정기 평가제 도입
④ 사용자가 설치한 보안프로그램 관리 플랫폼 제공
정부 또는 KISA에서 통합 보안프로그램 현황 확인/삭제 도구 제공
사용자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기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결론 및 요청사항
지금은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부와 금융권,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보안 모듈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구조가 각 기관별로 보안 솔루션 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양한 보안 기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국민이 수십 개의 유사 프로그램을 중복 설치해야 하고, 컴퓨터 성능 저하나 혼란을 겪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보안 플랫폼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를 마련하고, 각 보안업체들이 해당 표준 내에서 모듈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하나의 통합 보안 플랫폼만 설치하고, 은행이나 기관에 따라 필요한 보안 모듈이 해당 플랫폼 안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 기술 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은 단일화된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사용자 중심 디지털 전환',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민간 인증 활용 확대' 기조와도 부합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이 정책 개선으로 해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