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내용
최근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차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 시 차선이 물기에 반사되거나 시야에서 사라져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시인성 확보는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차선 도색 자재의 반사율 및 내구성 기준을 법령 또는 지침으로 강화하여, 우천 시에도 차선이 명확히 보이도록 품질 기준을 현실화할 것.
도로 신설 및 재포장 시 차선 시인성 테스트(야간·우천 환경 포함)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검수 절차를 마련할 것.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의 도로 품질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한 구간은 즉시 보완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도로관리 부실 시 관련 책임 기관이나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운전자는 단지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일 뿐, 그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한 도로공사에서조차 우천 시 차선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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