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사후관리가 잘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40% 이상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재빠르게 대처해야 큰 병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검진은 결국 제대로 된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진을 통해 질환 의심 판정자의 추가검사 및 진료 비율이 40%를 넘지 않고, 경계 판정자의 50% 이상이 6년 이내에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로 된다는 통계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들은 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복약 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봐도 검진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상급종합병원, 공장식 대형검진기관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한 결과상담 및 수검자 관리의 해결책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이 있는 수검자를 가정의학과 진료를 이용해서 곧바로 외래진료로 연계하고 있어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에 크나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상급병원의 환자 진료 역량과 인프라가 분산되고 중증, 응급 질환 진료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 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검진이 확대되면서 건강검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등장하고 있고, 검진실적 상위 30개 기관에 포함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 대부분 건강검진을 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들 기관의 경우 진료실적보다 검진실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관에서 검진받은 수검자들이 결과가 담겨있는 두꺼운 책자를 들고 동네병원을 찾아와 결과설명을 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위주의 진료행태로 인해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의료진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검진 후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서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 재내원하는 비율이 건강검진 비전문기관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것도(고혈압 5.4%, 당뇨병 6.5%) 이들 기관이 공단검진 후 수검자 관리에 소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3년마다 시행하는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 항목을 반영하고 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키며 진단 및 외래진료 연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국가건강검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검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데 추가검사나 약물처방이 없다 하더라도 상담료를 신설하거나 진찰료 산정을 인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있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추진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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