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반복되어 온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 갑질, 성비위, 학교폭력 연루, 이해충돌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자질·인성 검증이 부실하고,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도 제재가 미흡한 구조는 유권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천부터 의정활동까지, 전 과정에서 정책과 품격이 검증되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학교폭력 연루 여부 사전 검증 부재
- 지방의원 공천 시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한 체계적 조회나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학창 시절의 지속적 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등의 과거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해당 인물이 지역의 대의기관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공천 심사 단계에서 ‘학교폭력 조사·처벌 이력’의 사전 확인 및 해명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② 의원 자질·인성 검증 시스템 미비
-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문제 해결 능력, 소통 태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폭언·불성실한 언행 등은 근본적으로 공직 자질 부족 문제입니다.
→ 면접형 심사, 태도 기반 질의응답, 상황 대응 평가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 시스템을 공천 과정에 도입해야 합니다.
③ 성비위 및 괴롭힘 이력 검토 미비
- 지방의원들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여성·청소년 대상 비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 기준은 부재합니다.
→ 성비위,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등은 공천 배제 사유로 명문화하고, 관련 이력이 확인될 경우 공천 불가 또는 감점 처리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④ 중대한 폭력·성범죄 연루 시에도 활동 유지
- 현재 제도상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청소년 대상 범죄 등 중대 사안에 연루된 경우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체 징계가 미뤄지는 문제가 큽니다.
→ **중대한 사건(폭력, 성범죄 등) 연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즉시 의정활동을 일시 정지(업무 배제)**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무혐의 시 복귀 등 탄력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3. 정책 제안
∆ 학교폭력·성비위·괴롭힘 등 공천 배제 및 감점 기준 명문화
∆ 공천 과정에 자질 검증 위한 면접·상황대응형 평가 시스템 도입
∆ 폭력·성범죄 등 중대 사안 연루 시 ‘즉시 직무정지’ 제도 도입
# 예: 기소 즉시 의정활동 정지 → 무혐의 시 복귀, 유죄 확정 시 제명
∆ 이해충돌 사안은 사전 등록 및 연루 시 자동 회피 시스템 운영
4. 기대 효과
지방의회는 지역의 공공성과 품격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폭력, 성비위, 학교폭력 등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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