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1. 현재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물론, 제안 주신 것처럼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2-1.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2. 또, 성실상환자들을 위해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은행/비은행 이자환급 지원을 시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또,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연체자들은 장기 연체에 따른 추심의 고통 및 신용 활동 제약 등을 고려 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추가적으로, 향후 정책 시행 시 제안 주신 내용으로 정책을 보완하여 포용성과 형평성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