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 게시되는 각종 정치 현수막들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요즘입니다.
단순 정보성 차원의 현수막이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짜뉴스 식의 현수막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현수막들은 고작 1-2주 게시되고 쓰레기가 됩니다. 정치적 현수막들은 정당이 관여하며 전국적으로 게시되므로 발행되는 개수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게시 주체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을 두는 쿼터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분기별로 몇 회 정도로 제한을 두도록 하면 낭비되는 현수막을 막고, 동네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당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면 페이퍼컴퍼니처럼 페이퍼정당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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