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기존 전세로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보증금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 다중주택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증보험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하면 보증금을 만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살고있는 집을 처분하고 계속해서 제 살을 깍아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도 안전하게 방을 구하고 임대인도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게 계약 만기 시 정부에 반환할 보증금을 대출 받아 반환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까지 이자를 내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되보증금이 들어오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 시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정부로 바로 입금을 한다면 중간에 주인이 사기를 칠 확률은 많이 줄고 정부도 이자를 통해 정부 수익을 늘리며 기존 세입자나 신규 세입자의 불안도 해소됩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부담도 줄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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