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결혼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축복이 아닌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불투명하고 과도한 결혼 비용: 소위 '스드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결혼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가격 거품이 심각합니다.
-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 가중: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택 자금을 제외한 평균 결혼 비용이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현실적 장애물입니다.
- 수도권 집중화와 획일적인 결혼 문화: 양질의 웨딩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거주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획일적인 결혼 문화는 개인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의 높은 문턱은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2.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본 제안은 기존의 중요한 '결혼 후 주거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결혼을 결심하는 첫 단계의 가장 큰 장벽인 '결혼 준비 과정'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이 인프라와 표준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관협력(PPP) 기반 공공 웨딩 플랫폼'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3. 세부 해결 방안
가. (가칭) '한국웨딩진흥원' 설립 및 합리적 공공 예식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이 직접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표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공성을 목표로 하기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투명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지역 특화 웨딩 베뉴(Venue) 개발 및 운영
전국의 유휴자산(폐교, 미활용 공공청사 등)을 최우선으로 리모델링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문화 경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공 예식장을 조성합니다.
다. 지역 경제와의 상생 모델 구축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피로연 메뉴 및 답례품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웨딩-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라. 투명한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전국의 공공·민간 웨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약까지 가능한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합니다.
4. 예상 반론 및 보완 전략
본 정책 추진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반론과 이에 대한 보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 (반론) "민간 시장 파괴 및 불공정 경쟁"
보완 전략: '독점'이 아닌 '상생'의 민관협력(PPP) 모델 추구
본 정책은 공공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공은 예식장 부지, 건물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인프라를 제공하고, 플랫폼 운영 및 실제 서비스(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등)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역량 있는 민간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면서 전체 시장의 가격 안정과 투명성을 유도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나. (반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보완 전략: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혁신적 지배구조' 도입
'한국웨딩진흥원'을 기존 공기업이 아닌,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관장 및 주요 임원은 호텔, 컨벤션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 경험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기관 스타일'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합니다.
다. (반론) "정책의 실효성 및 사회적 낙인 문제"
보완 전략: '고품격 경험' 제공을 통한 새로운 가치 브랜딩
'공공'이라는 명칭이 주는 선입견을 넘어서기 위해, 공개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신진 건축가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자연 채광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고품격 공공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간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리는 최고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브랜딩하여,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5. 추진 전략 및 재원 조달
- 단계적 추진: 1단계(2~3년) 시범사업을 3~4개 지자체에서 우선 추진하여 사업 모델을 검증한 후, 2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재원 조달: 초기 재원은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예산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 세대와 지방 경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6. 기대 효과
- 청년층 혼인율 제고 및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 국토 균형 발전 및 새로운 지역 경제 활력 창출
- 결혼 시장의 건전성 회복 및 소비자 주권 강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과도한 부담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제안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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