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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정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교통공사는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9,9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7,228억원으로 가장 크며, 부산 1,200억원, 대구 800억원, 광주 400억원, 대전 300억원 순입니다.
1984,도입된 노인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전국 950만명 중 535만명이 지하철 이용)에게 완전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전세계 유례없는 제도입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약 6억 4,200만회(1인당 120회)에 달합니다.
## 개편안 분석
### A안: 일괄 할인요금 방식
**내용**: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700원 일괄 요금 부과
**장점**: 간단한 시스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며 행정비용이 연간 50억원으로 최소화됩니다. 운영 복잡성이 낮아 실무진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소득수준과 무관한 획일적 적용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부유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 복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수익**: 연간 총수익 4,494억원에서 행정비용 50억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4,444억원입니다.
### B안: 소득분위별 차등 요금제
**내용**: 소득수준에 따른 4단계 차등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유지
- 소득 월 150만원 이하: 50% 할인(780원)
- 소득 월 150-250만원: 30% 할인(1,092원)
- 소득 월 250만원 초과: 일반요금(1,560원)
**장점**: 진정한 복지 대상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 부유층의 적절한 부담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여 정치적 수용성이 높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단점**: 복잡한 소득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여 연간 1,250억원의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소득심사 전담인력 600억원, 시스템 구축/운영 350억원, 카드 발급/관리 300억원이 소요되며, 시행까지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익**: 연간 총수익 6,109억원에서 행정비용 1,250억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4,859억원입니다.
### 개편안 비교
A안과 B안의 수익성을 비교하면, A안은 순수익 4,444억원, B안은 순수익 4,859억원으로 B안이 415억원 우위를 보입니다. B안이 1,615억원의 총수익 우위를 보이지만, 1,200억원의 추가 행정비용으로 인해 실질 순수익 차이는 415억원에 그칩니다.
##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전국 교통공사 총 부채 18조원을 고금리 단기채무에서 저금리 장기채권으로 전환하면 연간 4,000-5,000억원의 금리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로는 자동화와 스마트 운영을 통한 인건비 절감 2,000억원, 에너지 효율화 1,000억원, 유지보수 최적화 800억원 등 총 3,800억원이 가능합니다.
수익 다각화 방안으로는 역사 내 상업시설 확대 1,500억원, 광고 수익 증대 600억원, 부대사업 확장 8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부 개발 수익 (장기 참고사항)
지하철 상부 개발을 통한 잠재 수익은 전국 연간 1,400-2,0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개발 기간이 10~15년 소요되고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 허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단기 재정 개선에는 직접적 기여가 제한적입니다.
## 10년 수익구조 전망
B안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경우 연간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안 순수익 4,859억원, 금리부담 절감 4,500억원, 운영 효율화 3,800억원, 수익 다각화 2,900억원으로 총 16,059억원의 연간 개선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간 적자 9,928억원을 고려하면 개선 후 연간 6,131억원의 흑자 달성이 가능하며, 10년 누적 흑자는 61,310억원에 달합니다.
## 시행 전략 및 고려사항
단계적 도입을 통해 수도권 시범 시행 2년, 부산·대구 확대 1년, 전국 완전 시행 1년의 총 4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수도권은 수익성 중심 운영이 가능하나, 지방 교통공사는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 통합 소득심사 플랫폼 구축, 1,250억원 행정비용 대비 최대 효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운영,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입니다.
## 결론 및 권고
B안 채택을 권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A안 대비 415억원의 순수익 증가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수준별 차등 부담을 통해 복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전국 단위 B안 도입을 통해 10년 내 교통공사 흑자 전환이 가능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부 개발 수익은 장기적 추가 수익원으로 고려하되, 현실적이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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