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시작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크레딧 사용처가 공과금 및 4대 보험 납부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경영비용을 줄이는 데에 직접적인 혜택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지원이 오직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지로 납부나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를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야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감안하면 납부 방식 변경의 번거로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원 종료 이후의 납부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집니다. 신용카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매월 약 0.8%에서 0.5%의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크레딧을 사용한 이후에는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시 기존 방식으로 납부 체계를 되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반가운 기회가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카드 사용량을 공공요금 납부라는 안정적 수요로 일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논의로 이어진다면, 정부 지원이 민간 카드사의 인프라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신용카드사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에 일정한 행정 효율이나 회계상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 영역에서 다루는 고정비용성 지출에까지 민간 결제 수단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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