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복지정보 부족, 심리 고립, 사회적 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몇일 전에 동탄에서 생활고로 가족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모자도 생활고로 숨진채 20일만에 발견이 되었고요 매년 생활고로 죽고 있습니다. 더이상 개인의 탓으로 돌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자존심·절망감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력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는 자살 원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생활고 위기자 감지와 자동 지원, 심리상담 무료화,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1. 생활고 위기 자동감지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병원비 미납 등 행정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위기신호 감지
감지되면 복지사 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연락 및 방문
2. 중장년·실직자 대상 자동 긴급생계비 지급
위기자가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신청 없이 긴급 생계비 지급
선지급 후 사후 소득심사 가능
3. 정신건강 상담·심리치료 무료화
실직, 가족해체, 사별, 파산 등을 겪은 이들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전면 무상화
전국 지자체, 동사무소, 종합병원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4. '고독사·자살 위험군 발굴팀' 운영
지자체, 종교계, 병원, 약국, 마트 등과 협약을 통해 1인 가구, 중장년, 장애인 등 고립자 조기 발굴
발굴 시 전문가 연계 및 복지 연동
5. '찾아가는 마음치유센터' 설치
시·군·구 단위로 정신건강 버스 또는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
자살 유가족, 고립자, 우울증 환자 대상 정기 방문 및 상담
6.취업안되는 사람 공공근로 지원
정책 기대 효과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 감소 (핀란드 모델 참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정보 불균형 해소
심리 고립자 조기 개입, 자살 유가족 및 위기자 회복 지원
정신건강 인식 개선, 상담 접근성 향상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안전망 형성
다른 나라들은 복지 사각지대 없이 복지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 사례 요약 (국제 비교)
🇯🇵 일본: 생활보호 + 자살예방 통합 모델
1. 생활보호(세이카츠 호고) 제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전반 보장.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가족에게 연락 안 해도 신청 가능.
2. 자살위험군 발굴 전담 공무원
지역마다 자살예방 담당자가 배정되어, 실직·이혼·질병 등 위기자에게 전화·문자 발송.
3. '혼자 죽지 않게' 민관 통합망
지자체 + 병원 + NGO + 종교단체가 함께 고독사/자살 예방 팀 운영.
고립되거나 빈곤한 노인, 중장년층 집중 발굴.
🇺🇸 미국: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위기개입
1. SNAP (푸드스탬프) / TANF (저소득 가구 생계비)
자동화된 위기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실직자나 저소득층에 긴급 지급.
2. 988 자살예방 핫라인 (전국 공통)
24시간 심리상담 + 경찰이 아닌 응급 상담 인력이 출동해 자살 시도자 구조.
3. Community Health Worker 제도
지역 단위로 빈곤, 정신질환, 고립자를 조기 발견하여 병원·복지와 연결.
‘의료+사회복지+정신건강’을 동시에 돕는 통합서비스 모델.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정신건강 우선국가
1. 기본소득 실험 (2017~2019)
실직자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 지급, 취업 여부와 무관.
생활고에 의한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향상 효과 입증.
2. KELA 복지 시스템
모든 국민의 실직, 빈곤, 질병, 사고에 대해 자동 심사·지원.
신청 없이도 위기 징후 있으면 복지기관에서 먼저 연락.
3. 정신건강 접근성 극대화
심리상담은 무상, 학교, 직장, 동사무소 어디서든 이용 가능.
🇸🇪 스웨덴: 고립 예방 + 지역사회 생명망
1. '생명지킴이 법'(Suicide Prevention Law)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보고함.
2. 지역 자살예방 협의체 (SPR)
경찰, 병원, 사회복지사, 종교인, 학교가 함께 고립자 탐색.
누구든 '위기자 발견시' 신고하면 즉시 사회복지팀 출동.
3. 기본복지 자동 지급
실직, 이혼, 파산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금 자동 지급.
🇫🇷 프랑스: 위기자 우선지원 제도 + 무료심리상담
1. RSA (최저소득 보장제도)
실직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가 소득 보전.
혼자사는 중장년, 실직자가 우선 대상.
2. CMU (의료보장) + 심리상담 전면 무상
정신과, 심리상담 무료 → 자살 충동 초기 단계에서 상담 연결 가능.
3. 자살유가족, 생존자 모임 운영
자살 유가족·위기자 모임을 복지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서 운영.
한국에 도입하면 좋은 핵심 정책 아이디어 요약
구분 정책 설명
조기발견 위기징후 자동 감지 카드 연체, 보험료 체납, 병원 이용 등을 통해 'AI로 위기 감지'
🆘 지원체계 자동 긴급생계비 중위소득 이하자가 위기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심리지원 심리상담 무료화 정신과 진료·상담을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 가능
연결망 커뮤니티 기반 생명지킴이팀 동사무소, 마트, 교회, 병원 등이 함께 고립자 탐색 및 구조
정부역할 자살예방 법제화 정부가 자살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생활고로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 살려주세요. 정책제도만 제대로 도입하면 생활고로 죽는 사람 없게 할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