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년층은 제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처럼 재교육·심리·주거·직업 연계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정책내용
1. 지역별 '중장년 일자리 전환센터' 설립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협업
주요 기능:
무료 직업심리상담 및 경력 설계
지역 기업과 직접 연계 (중소기업, 농촌, 복지시설 등)
자격증 및 디지털/IT 교육 무료 제공
고용 후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 연계 (복지+고용 통합 지원)
2. 중장년 고용 인센티브 강화
만 35~64세 실업자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채용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일부 지원
3. 디지털 맞춤 교육 플랫폼 구축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디지털 교육 병행
정부 인증 온라인 과정 수료시 이수 포인트 제공 → 향후 고용연계
4. 중장년 공공형 일자리 확대
폐교 활용 마을센터 운영, 지역 특산물 가공 일자리 창출
농업·복지·교육 보조 등 지역공공형 일자리 우선 배정
정책 기대 효과
30~50대 실업자에게 새로운 인생 기회 제공
고용절벽 해소, 가계소득 안정화
국민연금 납입자 수 확대 → 국가재정 장기 안정화
사회적 고립·우울·고독사 예방
예산 제안 (1개 지자체 기준)
센터 설립비: 약 10억 원
운영비 연간: 7억 원 (직원, 교육, 관리 등)
고용 인센티브 예산: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연 30억 내외
전체 예산 (중기 계획): 전국 확대시 약 2,000억 규모 예상
지금 취업하고 싶어도 안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취업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