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정착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국가 전체 균형성장이 가능합니다.
정책 내용 요약
1. 지방 기업 유치 3대 인센티브 패키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 시:
10년간 법인세 50% 감면
지방근무자 고용시 인건비 일부 보조
이전 부지 국·공유지 무상 임대 또는 저가 매각
2.타지역에서 일하러 오고 싶은 국민께
이주 정착금 최대 2,000만 원 + 임대주택 2년 무상 제공
지역 맞춤 직업교육 + 지역 기업 연계 취업 보장
농업·6차산업 창업 시 창업자금 최대 1억 원 무이자 지원
3.폐교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마을 조성
마을단위 스마트팜, 6차산업(가공·유통), 디지털농업, 수공예 산업 등 육성
갈등 방지 위해 ‘사회복지사+조정관 상시 배치’ (괴롭힘,험담,이간질 따돌림 할시 사실조사 철저히 하여 추방)
마을정착자에게는 기본소득 월 50만 원, 연금 가입비 일부 보조
해외 주요국 사례 — 지방 분산형 일자리 정책
🇩🇪 독일 – “균형 발전을 위한 다핵심 도시 모델”
베를린 외에도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각 지역이 산업거점으로 육성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방 기술대학에 산학연 클러스터 집중
중소기업(히든챔피언) 다수가 지방에 자리해 있음
🔹 정책 핵심: 세제 감면 + R&D센터 유치 + 지방대 중심 산업클러스터
🇫🇷 프랑스 – “지방 혁신특구(ZRR) 지정”
인구감소·고령화 지방을 ‘경제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기업이 진출하면 10년간 법인세 감면 + 부동산세 면제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 (통계청, 교육청 등 일부 지방으로 이동)
🔹 정책 핵심: 지방기업 유치 위한 세제+고용 인센티브 패키지
🇯🇵 일본 – “지방창생(地方創生)” 프로젝트
도쿄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
청년·중년이 농촌/지방에 정착하면 이주 정착금 최대 1천만 엔(약 9천만 원) 제공
청년 마을 프로젝트로 창업 지원 (지방 카페, 농산물 가공 등)
일부 기업은 본사 지방 이전 시 세제 감면
정책 핵심: 귀촌+창업+공공이전 패키지 정책
정책 기대 효과
지방 청년·중장년의 정착률이 증가합니다.
서울·경기 중심의 과밀현상이 완화됩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이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실현됩니다.
청년 창업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이 가능합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산계획 (5년 기준)
기업 세제 혜택: 연 2조 원 내외 (법인세 감면)
청년 이주·정착금 지원: 연 5,000억 원
지방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 비용: 연 1조 원
농업/지역일자리 창업지원: 연 3,000억 원
조금만 투자해도 미래를 향한 투자여서 지방 경제가 살아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지방을
살려주세요. 이대로면 인구 소멸이 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