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20.>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그곳 '
■ 정책 제안 인의 의도
매년 11월 19일은 전 세계적으로 정한 화장실의 날이다
다니엘 푸러는 “인간의 역사는 화장실의 역사이다” 인간의 문명적 역사는 화장실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안전한
둘째. 깨끗한
셋째.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지 않는
넷째.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제거한 보편타당한
다섯 번째. 인간의 평등한 기본권의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을 방해받지 않고 존중한
■ 공중화장실의 의미
1. 인간의 평등한 기본 배설권, 사생활 보호 및 공공 사회적 가치와 관습 유지
2.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마을 및 도시 곳곳에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현장
3. 창조적, 공간적 의미의 연계성 및 순결한 배설의 안전권과 위생권 보장
■ 공중화장실의 의의
1.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 5호 석조보살입상 관람 및 유산 감상
2. 계룡산 제일의 수정봉에 위치한 봉덕사는 유성구 명소 중 핫하게 급부상하는 방동저수지 윤슬거리를 시작해, 성북동 산림욕장과 국립 대전숲체험원으로 가는 길목
3.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은 물론 청소년의 역사 탐방 계승 및 시민의 정서함양
■ 공중화장실의 장점
1. 인간의 배설기본권 제공으로 평등한 시민의 생존적, 문화적 융합
2. 지자체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증거와 자료 제시
2. 청소년들의 안전한 배설권으로 찾아가는 역사탐방의 기회제공 및 접근성 용이
3.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경관으로 청소년들의 활력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
■ 공중화장실의 미설치 시 단점
1. 인간의 기본배설권 및 생명 연장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방해
2. 예민한 청소년들이 배설권을 보호받지 못해 성적 수치심 및 트라우마 초래
3. 비위생적인 환경 오염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기생충, 전염병 등 유발 가능
(의료비용 증가 및 불안정한 보건시스템으로 불편)
4. 지역의 수질과 토양 오염 발생
5. 인간의 삶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을 위협
■ 세부자료
*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2025.01.21./이영호 기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생활기반(생활 편익, 복지 증진, 소득 증대, 편의 지원 등)
-환경 문화(공모 사업)
-생활 공원(공모 사업)
■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님
지난 6개월 넘도록 지옥보다 더 잔인하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전. 000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의 파멸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계엄 선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교육적 가치관과 추진 능력에 따라 학교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경험하고 체감하는 교육의 장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으로 6월 4일 부터 인수위도 거칠 새 없이 바로 국정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고 계심을 요즘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거나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의 말씀인데요...
"정말 일 잘하네" "야 진짜 일할 줄 아네" "정말 되네?" "이게 바뀐다고" "이렇게 되는건데 왜 안됐던거지?"
"정말 피말려 우울해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 요즘엔 믿음이 간다고" "야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
■ 진짜 필요한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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