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희생자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올려드립니다.
[현황]
※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 이후 KBS 부산방송 내용 링크
- https://v.daum.net/v/20250214190633817 : 화재사고 6명사망, 27명 경상
- https://v.daum.net/v/20250310215259048 : 불티 뚫리는‘미인증방화포’ 수두룩
- https://v.daum.net/v/20250310200602631 : ‘미인증방화포’ 왜 유통되나?
- https://v.daum.net/v/20250313193659530 : 관리자, 화재예방책 ‘안전공백’
※ 임시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사용시점
종류 / 사용시점
소화기 / 화재발생후
간이소화장치 / 화재발생후
비상경보장치 / 화재발생후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발생후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후
가스누설경보기 / 화재예방 시설물
방화포 / 화재예방 시설물
(2023년 07월 01일 개정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NFPC 6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참조.
[제안배경 및 문제점]
임시소방시설물중 화재예방에 중요한 방화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전혀 없어 현장에서는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각 부처의 담당자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입니다.
1. 정부 / 소방청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사망:38명, 중상:4명, 경상:8명)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3년동안 준비하여 2023년 7월 임시소방시설물에 방화포를 추가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고 방화포 성능기준도 마련하여 용접, 절단 작업시 ‘소방청 인증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윤석렬 정부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소방청에서도 대국민 홍보나 현장 지도, 계도가 전혀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사망:6명, 중경상:27명)가 발생하였고 방화포에 대한 지적이 KBS 부산방송을 통하여 2025년 03월 10일 방송 되었습니다.
방송 다음날 2025년 03월 11일 소방청은 내부 공문으로 방화포에 대한 규정을 각지역 소방서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이나 대국민 홍보는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2. 노용노동부
지금도 수많은 산업현장은 미인증 방화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5년 2월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규정’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는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규정’은 내부 지침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산업현장을 단속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침은 있으나 법이 없어 화재예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금도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화물기 개조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꼭 필요한 임시소방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방화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025년 8월부터 ‘김해공항 제2출국장 건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여름성수기에 진행되는 공사를 앞두고 있으나 방화포에 대한 법규를 전혀 모르고 있고, 공사 시작이 한달도 남지않은 지금에서야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제안 내용]
임시소방시설물중 화재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화기처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관심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 정부의 컨트롤 타워
- 화재 예방에 중심을 둔 대국민 홍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및 현장에서 판매되는 미인증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 각 부처간 소통을 통하여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소방청
- 화재 예방에 중심을 둔 홍보와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교육 및 미인증 제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 임시소방시설물에 대한 미인증제품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3.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빨리 공포하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물도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외
-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화물기 개조시설 건설공사’, 김해공항 ‘제2출국장 건설공사’등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공사현장에서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전 정부에서 ‘법은 있으나 사라져 가던 임시소방시설물’ 중 화재 예방에 중요한 제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5년 6월 4일 국회 앞에서 다섯가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임기 내 실현할 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 국민 생명과 안전 책임에 대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실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7년간 화재 초기 진화(소화기)에 중심을 두고 소방정책이 진행 되었다면,
이제 화재 예방(용접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스프링클러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글자수 초과로 창원에 찾아오는 모두의 소통버스에 원본 자료를 접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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