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저리게 체감되는 진실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연체 없이,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면서
신용도 지키고, 직원도 책임지고,
가게 문 닫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을, 말 그대로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버틴 시간’은 지금의 정책 안에서
단 한 줄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이나 특례보증, 금융지원 제도들은
하나같이 ‘위기 이후’의 상황만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해야 하고, 폐업 직전이거나,
신용이 떨어졌거나, 연체가 발생했거나…
그래야만 겨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설계 미스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의도된 결과’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정책은
‘위험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정책금융의 중심 철학이
“누가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따지는 것에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업 운영 능력’이나 ‘회복 가능성’은
평가 기준 자체에서 사라졌습니다.
부가세 신고 금액,
기대출 규모,
신용 점수 등
오직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구조에서,
현장의 사정이나 맥락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미래를 보고 재투자를 감행한 사장님,
직원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수익을 희생한 사장님,
기대출은 많지만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제도 안에서 아예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저 ‘기준 미달자’라는 이유로 자동 탈락입니다.
결국 남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산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어떻게든 버티는 성실한 사람은 조용히 탈락하는 구조.
더 노력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위험을 줄이려 만든 제도가
결국 기회를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망해야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그냥 망하라는 거죠.
그게 더 빨리 지원받는 길이니까요.
이미 연간 폐업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기고,
자영업자들의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와 함께 위험지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의 제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버틴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문 열고 있는 사람’에겐
단 하나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하는 건,
지원 금액이 아니라 정책의 철학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연체자 구제’가 아니라
‘생존 가능자 지원’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납세자
•연체 없이 신용을 유지해온 사람
•재투자나 고용 유지를 해온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지원의 최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문을 열고, 홀을 닦고,
튀김 앞에서 더위를 참아가며
‘오늘 하루만 더’ 하며 자신을 다독이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몇 천 원짜리 쿠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에 대한,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그건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국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이 불리한 조건이 되는 이 구조,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바꾸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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