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지자체별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
현재 시군구별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보호소 내 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책임 아래의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공공수의사와 연계해 진행하고 저소득층 반려가구에 대한 무료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동물권’ 관련 내용 포함
생명존중 교육의 일환으로, 동물의 감정과 생명권에 대한 기초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정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동물권 교육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유기 시 범칙금 강화 및 이행 점검 체계 개선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기 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점검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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