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미래형 약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책만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 셋이면 혜택이 많겠네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소폭 할인, 자동차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양육비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처럼 제한적인 혜택만을 제공하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가정,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은 주변의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아는 형님이 셋 낳았는데 나라 도움 받아 잘 키우더라”는 현실적인 사례야말로 가장 강력한 출산 장려책입니다.
또한 저는 현재 서울 진학을 앞둔 자녀들의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조만간 둘째도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 하니,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1가구 2주택 예외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자녀 교육이나 부득이한 거주 분리로 인해 주택을 추가 보유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해 주십시오.
교육비, 주거비, 보육비 등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직접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출산 예정 가정이 아니라, 현재 양육 중인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실제 혜택을 체감하는 모습이야말로 출산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말뿐인 혜택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부디 다자녀 가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출산을 선택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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