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교도관에게 폭언,폭행, 협박, 억지 민원 및 인권위 제소 민사소송 등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고, 교도관들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전체 수형자 교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제안 사항:
수형자 인권 남용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허위 민원, 근거 없는 인권 침해 주장 등을 반복하는 수형자에 대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불성실 민원자로 분류하고 제한조치
교도관에 대한 반복적 폭언·위협 금지 및 징계 강화
정당한 교정지시에 대해 지속적 반항, 욕설, 협박 시 징벌위원회에 회부 및 제재
교도관 보호법 도입 검토
교정직 공무원에게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호 조치 및 법률 지원 강화
공익 제소 방지 장치 마련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인권위 민원, 민사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악의적 소송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서 정당 방어권 행사 가능하도록 법률 지원
교도소안에 있는 범죄자들 민사소송,민원 금지
수형자 교육 과정 강화
입소 초기 및 정기적으로 ‘수형자의 권리와 책임’, ‘교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권+의무 병행 교육 필수화
정책 제안 사유
교정시설은 처벌의 장소이자, 동시에 수형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위력적인 언행, 허위 민원, 반복적인 제소 등으로 교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보호는 책임 있는 태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도관들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고, 수형자의 교화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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