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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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득중심이 아닌 자산중심 청년정책 제도 개선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혼자 자취하며 자립해 살아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행 청년정책이 '소득 중심 선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고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 청년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고,
특히 고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의 성취’가 오히려 정책상 불이익이 되는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고 자산중심으로 청년정책제도가 개편되었으면 하여 자산중심 청년정책제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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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정책은 대부분 '현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부분 청년정책은 아래와 같이 단일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정책명 주요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지원 개인 중위소득 60~100% 이하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LH 청년 전세임대 가구 중위소득 70% 이하
공통적으로, 청년의 자산 상황이나 가정 배경, 부채 규모 등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소득 수준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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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취업 이후에도 계속 제도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우리 가족과 저는 소득이 적고 가난한 상태로 제가 20대 동안 고소득을 받기위해 노력했던 게 오히려 모든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게 했다는 점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며 보증금 500-10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자취하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었으며 학자금대출 또한 남아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야근/특근/이직 등 열심히 노력해 소득을 올렸지만,
그 소득이 기준을 넘어 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청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도명 결과 배제 사유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연 소득 초과
청년월세지원 대상 아님 소득 기준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불가 중위소득 초과
청년희망적금 대상 아님 연 소득 3,600만 원 초과
> 노력 끝에 얻은 성취가 오히려 정책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당사자로서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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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자산이 넉넉한 청년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자산이 많은 청년 중에도 스스로 노력하며 삶을 개척해가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모순입니다:
부모가 전세보증금, 생활비, 통신비 등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청년
본인 명의 소득이 낮아,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월세지원 등 대부분의 정책에 해당
자산은 수억 단위지만, 본인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모두 수령
이와 같은 구조는,
> “노력해서 자립한 청년은 소득 때문에 배제되고, 부모 지원을 받는 자산 여유 있는 청년은 혜택을 받는”
제도적 불균형과 형평성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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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설계가 노력한 청년에게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자산은 없고 부채가 있지만 소득만으로 탈락
부모로부터 독립해 경제적으로 자립한 청년은 구조적으로 불리
반면, 자산이 많은데도 본인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노력한 청년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책이 의도한 실질적 자립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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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드립니다: 형평성 있는 기준 설계가 필요합니다.
1. 소득 + 자산 복합 평가 기준 도입
순자산(자산 – 부채) 기준을 보조지표로 반영
실질 자립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 필요
2. ‘자립형 청년’ 별도 분류 도입
부모와 실질적으로 독립된 청년은 별도 분류
가구 소득 대신 개인 실질 소득 및 자산 기준 평가
3.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모델 도입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청년은 일부 지원 가능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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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로,
노력한 청년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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