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공급,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낮은 행정 효율성과 지역 편중 개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의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예: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부산도시공사 BMC, 대구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는 분절된 권한과 제한된 재정으로 인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계획적 개발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H를 전국 권역별로 분산 전환하고, 기존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를 통합 재편하여,
각 권역에 기반한 통합 지역개발공사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식]
LH의 과도한 기능 집중 → 개발, 분양, 관리, 임대까지 일원화되어 지역 차별 및 비효율 구조 고착
지방 개발공사의 분절된 역할 → 광역 단위 계획 부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 한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의 부재
공공주거와 지역계획의 괴리 → 토지개발 중심, 주거복지와의 연계 부족
[정책 제안 내용]
1. LH 지역권역별 분산 전환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권 등 5~7개 권역별로 LH의 기능과 자산을 분산 이관
기존 LH 지역본부 기능을 축소하고, 권역별 개발공사로 승계
각 권역별 공사는 자산 보유, 자체 개발, 도시계획 수립, 임대관리 기능 수행
2. 기존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 통합
시·도 단위 개발공사를 광역권 단위로 통합 재편 (예: 대구·경북 통합개발공사, 전라권 도시공사 등)
기존 공사의 조직, 인력, 자산을 통합하여 기능 중복 해소 및 규모의 경제 실현
3. 통합 지역개발공사의 법적 지위 정비
「지방공기업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또는 「지역균형개발공사 특별법」 제정
통합 공사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국토부와 기금 연계로 반중앙·반지방형 공기업으로 운영
4. 공공주거 복지 연계
지역개발공사는 임대주택, 사회주택, 도시재생 등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담당
국토부와 협의하여 권역별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별도 설치, 설계·금융·건축 기술 지원 수행
| 항목 | 기대 효과 |
| ------------- | ------------------------------------- |
|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주도 개발 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자치 실현 |
| **공공 효율성 제고** | 유사 기능을 가진 지방 공기업 통합으로 인건비·운영비 절감 |
| **정주 환경 개선** | 지역 맞춤형 주거계획으로 정주 여건과 삶의 질 향상 |
| **행정 신뢰 회복** | LH 독점체제 해소 및 공기업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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