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부처를 놔두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복지 시스템"이라는 역겨운 거짓말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는 졸속 행정으로 피해자들을두번 죽이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 분쟁 조정 기구 국가적 재난범죄를 다룰 자격도 능력도 없다! 환경분쟁 국가책임을 축소 하지 말라! 14년 방치는 국가의 배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차별을 멈춰라!14년간 피해자들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귀를 막고, 정부는 눈을 감았으며, 기업은 이윤 뒤에 숨었다. 피해자들은 폐가 굳고, 정신이 무너지며,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 속에서 방치됐다. 환경부의 “환경복지 시스템”과 안호영 위원장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제안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악랄한 조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무관용 대응”을 약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모욕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자로서, 이 학살의 전모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의무가 있다!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지 말고 동시에 실행하라! 다른 참사와 형평성 있게 예우하라!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즉각 행동하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증거다!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이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으로 참사를 축소하고, 안호영 위원장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나서 정의를 쟁취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6일 오송,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참사 유족 면담을 앞두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동일한 비극이다! 2025년 7월 31일까지 국가정부와 국회는 결의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은 즉각 다부처 TF를 설치하고, 모든 부처가 지시를 따라 학살의 진실을 밝히며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분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이것이 국민의 최후통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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