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사서함'이라는 소통 창구를 새로 개설한 사실을 알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섯 가지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국민사서함'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많은 국민사서함 질문도 쌓였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귀중한 시간을 국민사서함 답변에만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국민사서함을 보내는 수많은 국민들의 절박함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사서함을 개설하신 취지는 정말 좋지만, 국민사서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해본 국민사서함의 문제와, 건의드리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질문이 대통령님께 채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사서함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글들은 모두 대통령님께 보고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올라오는 국민들의 호소 중에는 하루가 급한 호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질문이 대통령님께 정말 채택되었고, 어느 경로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국민사서함에 구축해 주십시오.
2. 최소한 언제까지는 국민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국민사서함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왕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이라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만약 국민의 질문이 대통령님께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알리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채택되지 않았다는 알림이라도 있어야, 국민들의 의미없는 기다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4. 최소한 일 주일에 몇 번, 무슨 요일, 몇 시에 대통령님의 답변을 공개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회견이나 SNS 게시 등이 꾸준히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지 오매불망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국민사서함 답변의 날' 같은 것을 일 주일 중 특정 하루에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5. 국민사서함의 당초 기준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 정책적 시의성, 공익성'이 높은 일부의 질문만 대통령님께 채택되고, 나머지 질문은 그대로 폐기된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AI 시스템을 통해 질문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여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이 무척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정부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사서함 홈페이지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국민들이 했던 질문 중에 채택된 질문과 대통령님의 답변을 일정한 시간에 공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의 광장' 못지않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국민사서함'에도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사서함은 제대로 운영 중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민사서함이 대통령님과 국민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올리는 말씀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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