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KCD, 2026년 ICD-11에 Z57.9.1을 신설하고, 아래 전신질환을 공식 인정할 계획 수립 과 일정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십시오.
호흡기, 자가면역, 신경계, 근골격계, 심혈관, 소화계, 내분비, 암, 태아·유전, 정신 질환 등.
폐기능 중심 평가를 폐지하고, 다계통 피해 점수화 체계(신체 60, 정신 50, 사회적 손실 50)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의 다계통 피해로 인한 장애등급(16급)을 부여, 사회복지(배보상, 연금, 의료비, 간병비)와 연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과 일정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오.
교육권 및 군 복무 (또다른 생존권) 면제
피해 학생(초·중·고 1,288명, 대학생 300~500명)은 학업 중단, 자살 생각, 시도 등으로 고통받습니다. 병원 방문 공결, 원격수업, 2026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정원 외 1%), 교육비와 원룸비 등 전액 소급 지원을 교육부와 추진할 계획 과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전신 및 정신 질환과 다계통 피해등 과 함께 폐기능 저하, PTSD, 미토콘드리아 손상, 발달장애 기준으로 병역 면제, 부당 징집자 재심사와 보상 필요, 병무청과 추진 할 계획 과 일정을 답변 해 주십시오.
전체 피해자와 유가족 의견 수렴 및 투명성
환경부 간담회(2025.3)는 졸속·불투명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18개 시·도 간담회(30회, 100명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와 희망자 방문조사등, 공청회(3회, 피해자 50% 참여)를 개최하고, 조사 공개(정보공개법 제9조)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완료를 요구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힉 과 일정을 답변 해 주십시오.
국가 추모, 공무원 처벌, 국제 호소 세월호 참사와의 명백한 차별 형평성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회적 망각,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한 반성 과 교훈으로 2025년 10월 4일 국가 추모일 지정, 2027년 서울·경기 추모 공원 건립을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과 일정을 대답 해 주십시오.
1990~2025년 환경부 고위직·실무직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뇌물수수(제129조)를 조사하고 처벌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획 과 일정을 답변 해 주십시오.
유엔·WHO 제소(2025.7), Lancet·BBC 공론화로 국가·기업 책임을 촉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방문 조사 및 신속 심사
방문조사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이며 현실적 배보상·지원을 의견 수렴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호흡기 외 단독 질환(자가면역, 신경계 등)을 모두 노출 추정제 신속 심사로 인정, 복합질환(예) 폐섬유화+PTSD+근골격계)을 상향하여 최상위 등급으로 시행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과 일정을 대답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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