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해야 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배/보상과 평생 치료 지원의 중요성을 절감 해야 합니다.
최종 배보상액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 위상: “케이팝 데몬 헌터스”, "K팝, K푸드로" 로 선진국 이미지를 쌓았으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2024년 서울고법은 “전 국민 대상 독성 시험”이라 유죄를 선고 했으나, 공소시효 다 지나가도록 면죄부 특혜를 주어 면소 가능성을 말하는 지경까지 왔고 결국 공소시효 폐지로 강력 처분 해야만 "지연되다 못해" 없어져 버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실질적 배상과 사죄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진성 드러나는 지점
국가 책임 회피: 환경부(PHMG PGH CMIT/MIT 비유독물질 고시), 공정위(SK, 애경,옥시등 수도없는 면죄부와 특혜를 줌! 인체유해 표시 광고법 실증책임 배제 등 고발 제외), 산업부(안전관리 부재), 질병관리청(SK 특혜 면죄부 CMIT/MIT 제외, 역학조사 지연) 등 12개 기관의 부실 대응(사참위, 2023.6). 문재인 정부의 한정애 전장관의 진상규명 “강제 종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 미이행, 부실 설문(응답률 36.3%, 2025.5.27)은 피해자 외면 국가폭력의 범죄 연속.
기업-정부 유착: 김앤장의 전관 로비(공정위·환경부 출신, 헌법재판소, 2022.9.29), SK·옥시·애경의 독성 은폐, 2019년 김앤장 증거인멸 혐의 압수수색은 구조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고통 가중: 현재 배보상액은 외국 사례 대비 터무니없는 수준. 8,011명 중 추정 450명이 배상 받음.
배상 못 받은 비율: 약 94.4%. 살인 가해 대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 미수령, 미인정 피해자 2,132명은 구제조차 받지 못함.
국가정부의 사죄 및 배보상 및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지원이 없음.
생명 손실, 장기적 피해, 경제적 손실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지연 되다 못해 무력화 시켜버린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정의로운 해결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의 형사적 책임 과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적용으로 민사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략 최대 사망자 2만 명에 대한 배상액:
총 사망자 배상액 약 2,131조 5,494억 원 (2,131,549,473,680,000원).
결과:사망자 2만 명에 대한 배상액: 약 2,131조 5,494억 원.
대략 최대 피해자 수: 95만 명 (950,000명)
총 피해자 배상액: 약 10,124조 8,600억 원
숫자 표현: 10,124,860,000,000,000원 (1경 124억 8,600만 원)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 금액입니다.
1인당 배상액:10,124.86조 원 ÷ 95만 명 = 약 1,065억 원/인 (106,577,473,684원/인).
배상 규모 확대 및 구체화 제안에 대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그리고 환노위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 건강손실, 장기적피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 지연 된 정의에 대한 지연금등에 대해 이번년도 하반기에는 본인들이 얼마나 후진성을 드러내는지 “국민의 목숨값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꼭 기억 하십시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부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환노위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론 및 요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4년째 진행 중인 국가·기업의 재난범죄 전국민 대참사로, 최소 8,011명(사망 1,904명, 추정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피해 추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차 환경부의 부실 합의 강요, 통계 조작, 환경분쟁 축소는 반인륜적 국가폭력입니다.
김성환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TF 설치, 12개 부처 사죄,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이행, 환경부 배제 독립 위원회, 《배보상지원법》 재개정, Z57.9.1 질병코드 신설, 교육권 생존권 박탈 노동·교육 기회 박탈 상실,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국가 추모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할 로드맵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시하십시오.
위반 시 장관 사퇴 및 담당자 징계(공무원징계령 제17조)를 요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공청회 참여, 피해자 단체와의 대면 논의 의사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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