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는 2500만대를 넘겨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언제나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각종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차고지등록제를 시행하여 주차는 무료가 아니라는 개념을 심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정책시행으로인한 자동차산업 경기둔화와 혼란을 피하기위해 3년간 유예하고 그사이 공
영주차장 확대, 빈집 매입이나 임대를 통한 정기주차장 설립, 집앞주차 신청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차공간대수 확보 및 그로인한 세수확대로 다시 순환구조를 만들어 영구적인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준비를 할수 있을겁니다.
더불어 친환경 차량이나 경차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같은 혜택을 주어 친환경정책확대로도 유도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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