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를 통해 뽑힐까요? 왜 9급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일해 온 분들이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건 분명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실력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조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시험 중심 공무원 채용제도, 특히 이른바 '고시제도'의 현실과 그 한계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고시제도의 현실
우리나라 5급 공개채용 시험(구 행정고시)은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몇 년씩 공부해도 붙기 어려운 이 시험은, 한 번 통과하면 곧바로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주요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시험에 강한 사람’을 고위직으로 곧바로 진입시키는 구조일 뿐, 그 사람이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실무 경험이 있는가,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있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9급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진급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일은 우리가 하는데, 승진은 고시 출신이 다 가져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선진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와 같은 ‘고시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실무 경력, 업무 성과, 리더십 역량, 면접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요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임명되거나,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경쟁 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영국은 민간 출신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고위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하게 고시 출신이 많았지만, 2022년 ENA라는 행정학교를 폐지했습니다. 엘리트 중심 구조가 국민과 괴리되고, 기득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3. 바뀌어야 할 방향
- 고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9급부터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간의 전문가들도 공직으로 올 수 있는 열린 인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실제 문제해결 능력, 판단력, 사람을 이끄는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4. 우리는 모두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시험만 잘 보면 '엘리트'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문은 열려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일한 사람 누구나 공정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는 공직도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시험 점수 하나로 평생의 계급이 정해지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공정한 나라, 더 유능한 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시 중심 채용제도, 이제는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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