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선공약집 83쪽)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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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긴급신고하면 내 위치 제대로 찾을까?(2012년 보도)
- 기지국 통한 신고자 추적에도 최대 반경은 2km(2023년 보도)
본 뉴스는 지난달(2월 10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생을 찾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바람에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서 GPS 신호가 112 경찰에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오차 범위가 큰 (반경 2Km) 기지국 신호 수신방식 방식으로 수색하다 보니 학교에서 100m나 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헤맸다고 했습니다.
요즘 콜택시를 불러도 10m 이내까지 찾아옵니다.
하물며 정부 기관의 112 긴급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사고 당시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적받아왔습니다.
정부가 방치해왔습니다.(대기업들은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는 긴급호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폰에서 112 경찰에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단말기 측면에 부착되어있는 3개의 버튼 중 전원버튼을 찾아 5회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난 SOS 아이콘을 우측으로 밀어야 하는 등 복잡한 조작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범인과 마주하거나 대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① 위급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오작동 없이 112 신고할 수 있도록 단일기 배면에 단일의 비상 버튼을 부착되어야 합니다.
②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과방전으로 OFF) GPS 및 와이파이가 차단되어 있거나 무관하게 비상버튼만 누르면 신고자 위치 정보가 실시간 112 경찰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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