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게 해달라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 2018: 16.4% 상승
(6,470원 → 7,530원)
* 2018 → 2019: 10.9% 상승
(7,530원 → 8,350원)
* 2019 → 2020: 2.9% 상승
* 2020 → 2021: 1.5% 상승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 2018년: 2.6% 인상
* 2019년: 1.8% 인상
* 2020년: 2.8% 인상
* 2021년: 0.9% 인상
한눈에 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던 시기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3%에 그쳤으며, 1% 미만의 인상률을 기록한 해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에는 교사, 경찰, 소방관, 국세청·관세청 공무원, 지자체 사무관, 기술직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기초 시스템을 지탱하고 운영하는 핵심 구성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사기와 의욕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곧 행정, 교육, 치안, 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임금의 정당한 보상은 공무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희생만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최저임금이 오르는 속도만큼은 자신의 보수가 함께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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