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 국가의 성장이 정체되고 노인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 끝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감당안되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2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복지를 잘해줘야 출산을 한다는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구 유럽도 출산율이 1점대 이하로 떨어지는 국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1명만 나을 사람은 낳고 안 나을 사람은 안 낳습니다.
나을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낳습니다. 그럼 나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더 낳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은 어떤가요?
1.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성인이 되고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 우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주에게 좋은 직장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에 이자까지 합쳐서 토해내게 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 공공 택지 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좋은 위치의 좋은 땅을 민간에게 분양하지 말고 공공 건축을 하여,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게 자녀수에 맞게 40~50 평 아파트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에 직장 근처로 소액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 가구가 많은 자녀의 가구에게는 국가가 최고의 자녀 교육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하고 좋은 과외 학원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이민 다문화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를 많이 낳을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많이 나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도심지에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 직업(채용시 국가 유공자처럼 자녀수에 따라 공무원 국영기업 은행 등의 높은 급여 회사 우대, 승진 점수 추가, 직업 교육 및 자격증으로 취업우대), 자녀 교육 지원, 차량, 식사 등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1명만 낳을 사람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1명만 낳습니다. 2명 낳을 사람에게 3,4,5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그 지원을 좋은 직장과 집,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더 낳을 수 있게 하는 것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하고 차별적인 생각이라도 모두가 판단 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출산율 증가을 위해 모든 첫째 아이가구에게 다 쓰는 것보다 더 낳을 생각이 있는 가구에 미리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적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때라도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2명을 낳고 길렀지만, 국가의 지원은 없었고, 제 아이들도 어린이집 국가 지원금도 못 받아서 전부 개인돈으로 납부했습니다. 개떡같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더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낳도록 하고 국가가 전부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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