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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지역으로, 인근에는 직원 5400여명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과 총 2,158세대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도로 개선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매일 출, 퇴근 시간 혼잡을 겪고 있으며,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보행시 더욱 큰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흥한에르가 사천아파트 (635세대) - 사천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295세대) - 대방빌리지 아파트 (228세대) - KAI 직원(5400여 명) 2. 문제의 원인 - 도로 공사 구간이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삼정이앤씨 등 세 주체로 나뉘어 있음. - 삼정이앤씨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로 인해 부도가 나고, 현재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 - 각 주체 간 공사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적극적인 공사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 주민 피해 현황 - 도로확장 및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출퇴근 시 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유모차·장애인 이동,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 등 매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차량 통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및 사고 위험이 증가. - 사주용당택지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기반시설 부재로 인해 거주 만족도 및 정주 여건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 4. 제안 내용 ① 국비 또는 도비 투입을 통한 긴급 공사 지원 - 지자체 및 조합의 자금 부족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긴급 예산을 지원. - 회생 절차 중인 기업 분담 구간은 행정 대행 또는 보완공사 형태로 대체 진행. ② 행정대행 원칙 마련 - 민간 시행사 부도 시, 공공이 대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책임소재는 추후 정산 또는 채권 회수를 통해 조치하되, 공공 신뢰와 도시 기능 정상화 우선. ③ 지연 사업지 특별점검 및 민관합동 TF 구성 - 사천시·조합·주민·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연된 구간 점검 및 조정. - 삼정이앤씨 회생 상황을 감안해 공사 재개 시점 명확화 및 대안 마련 촉구. 5. 기대 효과 - 보행 안전성 확보: 인도 연결로 노약자·어린이 보호 가능 - 차량 이동성 개선: 국도 3호선 진출입 원활, 교통 혼잡 해소 - 도시 신뢰 회복: 사업 지연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 주도 개발의 리스크에 대한 행정 선대응 체계 마련 - 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 역량 향상 결론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한 구간의 지연을 넘어, 행정과 민간이 분할된 형태의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사천시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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