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수당산정문제)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1/209×150퍼센트 입니다.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6강 제15조)
경찰도 1.5배긴 합니다.
문제는
기준호봉은
봉급액의 55퍼센트만 산정합니다.
1.5배 부분은 건들수 없으니
국가예산 부족이라는 명목 하에
기준이 되는 봉급액을 계속 낮춰서
임금인상을 막아놨습니다.
완전 꼼수중에 꼼수입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시간외,야간,휴일근무가
많은 현업경찰은
많은 소해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봉급액에 대하여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은
상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일을해도
경찰등 공무원에 비하여
수당이 2배가량 더 많습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경찰등 공무원은
환경미화원과 민간에 비해
수당 단가가
55%만 인정 받습니다.
일을 더 해도
거의 절반만 받는 것입니디.
또한
일을 더 하고 수당을 더 받고 싶은데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괴롭히는 갑질 입니다.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이고
세계 7위 경제대국 입니다.
이제는 경찰등 공무원에
희생만 요구하면 안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감,공명심,희생정신이 생기고
국민에 봉사하며
비리가 없어집니다.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는
물가상승 반영과 민간기업과의
차이를 좁혀달라는 것이지
부자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등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정 생활이 안정되어야
걱정없이 일을 할수 있고
특히 경찰은
단속,진압,체포,검거,수사등
위험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욕먹고
날밤까며 머리가 어질어질
눈이 충혈되고 입에 거품물고
수명을 단축해가며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이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면서
돈 벌려면 기업에 가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면
부지부동 무사안일 비리만 늘어
나라 망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첨령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임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조기퇴직하는
강장 큰 이유가 낮은 대우 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데
사명감 가지고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고참 공무원들은
처자식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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