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악물고 매일 같이 병원을 오가며 몰핀을 맞아가며 버티던 교수직을 사직하고 이제는 보호장구 없이는 몇미터를 걷지 못하고 온몸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싸우며 드러누워 병원만 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억울해하는 문제 대부분과 보훈제도의 문제점들을 논문을 통해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해왔습니다. 흔히들 국가와 국민은 보훈대상자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말은 호국보훈의 달 표어에 그치고, 정작 많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의 처우가 기초수급자들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훈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배려를 하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의 대상이지 사회약자로서 배려나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훈대상자들이 말하는 기급자보다 못하다는 자조가 과연 자조에 불과할까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 못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희생, 즉 전사외 순직은 생명의 상실, 전상과 공상은 건강의 상실에 대한 보전일 뿐입니다. 각종 위험대비를 위한 사회보험에서처럼 이를 소득으로 보면, 보훈대상이 위험을 감수하며 상실한 생명과 평생의 장애는 오로지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소득으로 보려면 생명과 건강 상실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 보상은 공무원 경력에 따른 평균보수처럼 나이에 따라 보상도 달리 책정되어야 합니다.
전사나 순직 군인의 보상금은 손가락 몇개가 잘린 사람의 보상금 수준입니다. 또한 6,7급도 실상 장애정도 제각각이며 보상 수준도 기초수급 세대와 의료급여 세대와 비교하면 이들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이 말을 하고자 장광설을 늘어놨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건강을 상실하고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전사자나 순직자는 본인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대신 보상을 받는데(배우자가 받기도 함) 자식을 잃어 희생이 가장 크지만 상이자보다 훨씩 작고 수급기간도 짧고 이들은 연령이 높다는 점과 보훈병원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훈병원만 이용해야 하고, 굳이 보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합니다. 아무튼 보훈대상 중 전상 공상 군경은 전국 몇개 보훈병원과 대개 시군 지정병원만 감면해택이 있고, 전사 순직 군경 부모나 배우자는 보훈병원 할인혜택이 있으면, 이외 다른 가족은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모두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은 인근 보훈대상자는 접근성이 있지만, 원거리 보훈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훈병원은 교통비만 수십만원, 지정병원도 몇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경험하겠지만 정밀검사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라는 이따위 근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 세대 가족이 이용하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과 건강을 상실한 보훈대상자는 건강과 거리 접근성 및 교통비로 인해 정작 돈을 내고 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생명, 건강 상실 보상금을 병원비에 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의 이렇게 월 병원비 200-300 만원, 교통비 80-120만원을 몇년 지출하다보니 이건 가족들까지 죽이는 짓이다 싶어 마약진통제만으로 버티며 종일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 전국 병원이용체계 마련 이야기가 나온 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때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전국 병원을 보훈대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편하다면 보훈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병원과 약국에서 보훈코드를 찾아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 상실에 대한 희생 보상금을 치료비와 교통비로 탕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보훈병원은 보훈대상과 일반환자들을 함께 잡고 진료를 하며 보훈대상의 진료와 입원 기회마저 박탈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3.
건강이 멀쩡한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가족들은 전국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정작 건강을 잃고 장애를 가진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을 이용하며 교통비로, 일반병원을 이용하며 치료비로 생명과 건강 상실에 대한 희생 보상금을 모두 탕진하며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을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하여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에는 보훈학회지에 게재한 보훈제도의 모든 문제점 개선점을 나열하겠습니다)
2025.7.15.
권영복
0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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