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의 새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게 될지, 그 정부의 조직 형태와 역할 즉, 정부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부를 얻습니다.”
알렉시드 드 토크빌의 말이다.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물론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까지 국가공무원들이 한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정부가 있다. 하지만 그 정부 존재와 국가공무원의 헌신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그리 크지 않을 때가 많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중앙부처 34개, 3만6천여명 조합원이 가입된 국가공무원 최대 조직)주관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유가족 분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루 말 할 수 없었고, 특히 한명의 공무원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공무원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당신은 한명의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쿵!!!’내 머리를 내려치는 절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책임의 무게가 천길 물밑으로 끌어당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렇다. 국민에게 정부는 추상적 실체가 아닌 결국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고 국민 바로 곁에서 정부의 일을 하는 국가공무원의 모습, 그게 바로 국민에겐 정부인 것이다.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에요 ?”
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23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냐는 것이다. “네. 국가공무원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에게 정부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정부조직의 형태와 역할’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출범이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심도 깊은 고민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라는 정부 조직은 25년간 그렇게 흐릿한 존재로 살아왔다.
우정청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을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름이 바뀐다고 없던 효능감이 생긴단 말인가 ?”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명칭은 바로 그 정체성이다. 우정사업본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에 방점, 무게추가 실려 있다. 그렇다보니 민간영역과 겹치는 부분 때로는 경쟁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정청으로 명칭이 바뀌면 ‘사업’보다 ‘국민을 위한 공적역할’이 중심에 서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실 지금도 이전에도 ‘공적역할’을 상당히 수행해왔었다. 대표적으로 국민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는 사례가 바로 코로나 펜데믹때 마스크 판매일 것이다.(당시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 정부를 대신해서 욕을 더 많이 들었던 슬픔이 있다.)
우체국은 전국 3,300여개의 네트워크 망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도서, 산간을 비롯한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운송망까지, 이 얼마나 대단한 정부조직인가.
우정청, 우체국을 통한 ‘기본사회 플랫폼’으로 대전환
정부 정책에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언제나 ‘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우체국은 국민을 위한 ‘기본 사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암울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체국은 여전히 그 속에 든든히 지키고 있다.
특히 소외된 국민 곁에 우체국은 더 든든한 이웃, 정부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등기 배달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고 챙기는 일, 폐의약품, 커피캡슐, PET병 회수 등 친환경 업무도 이미 하고 있다.
이익을 쫓아 시골을 떠나는 은행을 대신해 서민 금융, 따뜻한 생활금융의 공공허브 역할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특산물 판매망을 제공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 모두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향후 청년, 중소상공인 벤처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우정청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이다. 모든 공무원은 취임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거 반드시 선서를 해야 공무원에 임용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을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우리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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