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년 9월부터 이곳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저의 경험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이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그 문제에 대한 해법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가직 때문에 불행합니다. 하나는 (강남의) 아파트값, 그리고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강남의 아파트값이 치솟은 이유는 ‘학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해도 ‘성과’는 없고 표만 날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육 실패는 결국 국민 실패이고, 국가의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입시’에만 주목합니다. 입시를 바꾸면, 뭔가가 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입시’는 바꾸면 바꿀수록 전문 ‘학원’이 돈을 벌 뿐이고,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는 더욱 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까닭에,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사법고시의 폐지와 함께 ‘개천 용’의 꿈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문송’의 시대와 왔습니다. 이과에 남은 희망은 의대밖에 없는데, 의대는..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희망이 없는데, 아이를 왜 낳겠습니까? 아파트를 주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아파트값을 아이의 사교육비에 투자할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고교의 유형을 정시고와 수시고로 나누어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정책제안을 부디, 꼭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아 주십시오. 저는 진정 아무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직장만으로도 평생 신에게 감사하며 살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제발, 나라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오니, 꼭 한번 대충만이라도 읽어봐 주십시오.
고교유형재편의 필요성 및 정책대안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급감임.
- 인구급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가 거론됨.
- 강남, 특히 대치동이 이를 선도하였고, 원인은 이들 지역의 높은 교육경쟁력에 있었음.
- 교육경쟁력이라 함은 곧 입시경쟁력을 뜻함.
- 현재 대학입시는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경우 정시 약 40%, 수시 약 60%정도의 비중임.
- 고등학생은 고교재학 3년 동안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입시에 유리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정시와 수시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
- 수시의 경우 고교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만 망쳐도 ‘의대’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까지도 수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시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기는 어려움. (고3까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 불가)
- 현재 내신제도는 수행평가 등의 비중이 높고, 내신(중간, 기말시험)은 평가제도의 특징상 여학생에게 유리함.
- 교사의 성비 역시 여교사가 압도적으로 높아, 수업시 사용하는 언어습관과 음성 톤, 평가의 방식, 평가의 기준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리한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여학교는 소위 ‘내신을 깔아줄’ 남학생이 들어와 주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여고가 점차로 공학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음.
- 그러나 남학생이 여학생들에게 내신을 깔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님. 또한 남학생들은 대학 수학 과정에서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이는 취업준비(공무원시험 준비 등)에도 지장을 초래함. 남학생의 경우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또한 과학고에 대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우후죽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몰려 오히려 더욱 치열한 내신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수시에 오히려 불리
-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선호하는 직종(공무원, 법률가, 의사 등)에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심각)
□ 정책대안
〇 입시
-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50: 50으로 조정 필요(정시 50%로 조정 대학에 기숙사 증설 비용, 기숙사 이용 학생 기숙사비 장학금 지원)
- 수시에서 교과 전형 폐지 (정시와 중복성 있음), 수시는 학생부종합 전형 및 논술전형으로 운영
〇 고교
- 정시준비고(정시고)와 수시준비고(수시고)를 나누고, 정시고 출신은 정시로, 수시고 출신은 수시로 지원하게 제도화 (고교 재학시 전학은 언제든 가능)
※ 정시고: 수행평가 등 폐지
- 고교 운영(교육과정 등)에 자율성 획기적 확대 (학운위 중심 운영)
=> 우수학교에 기숙사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 => 기숙형 고교 획기적 확대
- 수월성 교육 중심의 교과중점 고교보다 문화예술중점 고교 지원 확대 => 고교교육의 다양성에 집중 => 교육과정 다양화 실적 우수 고교에 지원 확대
- 지역 맞춤형 지원: 수도권은 문화예술중점고교 지원, 지방은 정시고 지원 확대
- 교사 선발시 과목별로 일정 비율(30%)을 남교사 채용 필요
- 중ㆍ고교 통합 기숙학교 확대 => 남는 학교 건물은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로 활용 => 늘어나는 노령계층의 삶의 질 향상, 청년 고용 창출 등 효과
〇 대학
- 다양한 기준의 우수대학 선정 => 기숙사 증설 및 운영 비용 지원, 인근 지역에 저비용 셰어 하우스 획기적 증설
- 장기적으로는 남녀에게 취업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고려 필요
- 국어와 한국사, 역사교육 등 인문 분야에서도 (분야와 무관하게) SCI 논문 에 대해 높은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학문적 식민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 우수한 인문계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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