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우리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향토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잠재력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2010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향토핵심자원 전수조사에서는 전통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 총 56,182건의 향토자원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향토자원은 지방의 고유한 매력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사업들이 여러 중앙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유사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 지원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지원 체계는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청년층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방 인구소멸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향토자원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사업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 융복합 산업(6차 산업) 지구 조성,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업 등 농산물 가공 및 체험 관광 중심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 축제 지원, 이야기 자원 발굴 사업 등 문화 및 관광 자원 활용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 등 산업화 및 상품 개발 중심 사업 / 행정안전부: 지역 활성화 사업,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공동체 및 자원 활용 사업
○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지방의 풍부한 향토자원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력한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산된 지원과 법적 기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은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책 제안 및 필요사항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특별법 및 K-문화산업 진흥」 제정: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특별법은 향토자원을 지방 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향토자원을 K-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토핵심자원 집중 지원 강화: 지역의 잠재적 성장 동력인 향토핵심자원을 선정하여 인적(전문 인력 양성, 향토명품 인증 및 장인 지정, 청년 창업 지원 등)·물적(생산 시설 현대화, 기술 개발 R&D, 디자인 및 브랜딩 지원 등)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향토자원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한 K-문화상품 개발 및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향토명품에 대한 정부 조달 및 우선 구매 등 정책적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확대: 특별법에 근거하여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시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금 조성 또는 국가 예산의 우선 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체계와 재정 지원은 향토자원과 K-문화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며, 나아가 K-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첫째,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향토핵심자원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 소득이 증대되어, 청년층 등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특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생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생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져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갖추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높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제품 개발 및 정책적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k-문화산업의 국내외 판로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