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JP모건을 안정적으로 이끄시며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판단은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JP모건의 보고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JP모건은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구조적 전환에 성공할 경우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예측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혁신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는 소수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며, 이사회와 감사기구는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자산 이동 등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불신을 초래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IT 다런 애쓰모글루 교수께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제도의 포용성 여부가 국가의 흥망을 가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착취적 제도는 소수 권력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기회를 제한하고 제도를 왜곡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와 같은 착취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좁은 회랑』에서는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가는 권위주의나 무질서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 회랑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재벌 권력이 행정과 시장을 압도하고 시민의 통제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권력과 진보』에서는 진보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권력 집중에 따른 비효율, 불투명성,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 사회 통합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공정한 출발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인투자자는 구조적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착취적 제도에서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재벌개혁은 단순한 규제나 처벌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오랜 기간 경제민주화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오셨고 지금도 이를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위원장께서는 재벌개혁이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헌법적 과제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가 제안한 개혁 방안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순환출자 완전 금지, 내부거래 심사 강화, 비상장 계열사의 정보 공개 확대,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차단, 편법적 경영권 승계 방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안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김 위원장께서는 대미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 한국의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금융기관, 학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개혁 비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글로벌 시장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설명하실 계획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독점과 불투명성에 기반한 경제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이 지금 재벌개혁이라는 좁고 어려운 회랑을 통과한다면 단순한 경제 개혁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제도 혁신의 결과일 뿐이며, 진정한 목적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재벌개혁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창업과 혁신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경제 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기득권 유지에 치중하며 변화에 둔감한 경향이 있어,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대미 특사로서 미국과 협력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국내 개혁에 대한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한국 경제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재벌개혁은 단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 출발점입니다.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개혁 의지를 확고히 다질 때,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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