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공론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 있는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한 국민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반과 국가 운영의 근본적 신뢰 위기를 뜻합니다. 정치권 내부의 비리와 무책임한 행태,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 갈등은 국민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근본적인 정치 구조 재편뿐입니다.
그 중심에 ‘3당 합당’이라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야당 또한 협력의 손을 내밀어 보다 폭넓은 정치적 협력과 국정 쇄신을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세 정당의 합당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연합이나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기득권과 낡은 이념 대결을 넘어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대전환점이자 국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3당 합당을 통한 야당의 결집은 여당이 잘 이끌어온 국정 운영에 긍정적 시너지를 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은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 안정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협력과 정책 연대 없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깊이 있는 개혁과 실질적 변화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3당 합당은 이러한 정치적 협치와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여 개각, 개혁, 개헌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각의 측면에서,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 세력이 하나로 뭉쳐 여당과의 정책 연대와 협치를 강화한다면 개각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더 폭넓은 정치적 정당성과 협력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실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개혁의 영역에서도 3당 합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은 수년간 정치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국회 내 갈등과 협치 부재로 실질적 진전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야당이 통합되어 하나의 정치적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여당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개혁 추진의 추진력과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개헌 역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대한민국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집중, 지역주의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강력한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당 합당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정치 세력은 중도와 개혁을 아우르는 중심 정당으로서 개헌 추진의 실질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 문화 혁신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3당 합당은 극우 세력과의 단호한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정치권이 극우 세력과 불분명한 연계를 통해 국민 분열과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 바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실질적 개혁은 극우 세력과의 명확한 선 긋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당 합당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 정상화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겪고 있는 반복되는 진영 대립과 무한한 정쟁 그리고 국민 무관심이라는 삼중고는 기존 정치 구도 내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와 협치 체제 구축이 절실하며, 그 시작이 3당 합당이어야 합니다.
이 정치적 대전환은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국정 동력을 제공합니다.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이지만 3당 합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대통령과 새롭게 탄생한 정당 간 전략적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개각은 기능적 재정비로 개혁은 실행력으로 개헌은 절차적 실현으로 나아가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담보하는 정치 혁신의 길을 열 것입니다.
3당 합당은 단순한 정당 통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국정 운영 안정화와 국민 신뢰 재구축의 상징적인 정치적 결단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고 언어보다 행동입니다. 개각, 개혁,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3당합당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치적 전환의 완성은 대통령과 새로 구성된 정당 대표들이 직접 만나 국정 기본 방향과 협치 원칙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영수회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정치가 다시 국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고, 정치 불신 해소와 안정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의 예술이며 국가 운영의 중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해산이 어렵거나 무산될 경우 정치권은 3당 합당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안정을 반드시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각, 개혁, 개헌을 위한 새로운 야당 당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조속히 이뤄 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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