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갈등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동시에 전 세계가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가운데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복합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바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확장과 첨단기술 패권 확보,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있다.
워싱턴 선언은 단순한 핵 확장억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기술, 산업, 그리고 외교 전반에 걸친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문서다.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사이버 안보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를 공동 목표로 삼았다. 이는 ‘핵 억제’라는 전통적 동맹 틀을 넘어, 양국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와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선정했고, 한국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이 새롭게 정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과 같은 전략적 투자는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자체 AI 칩과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며, 배터리 산업 역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중추 역할을 한다. 이들 산업은 단순한 수출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호국신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기술 압박과 보복성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국가전략의 핵심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후기술 등 첨단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를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수도권 일부 명문대학에 인재가 집중되는 한편 지방 대학들은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재 유출과 연구력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K-아이비리그’라는 수도권 첨단기술 특화 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전략이 절실하다. 수도권 대학들은 AI, 반도체, 기후기술 등 전략산업 분야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비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의 거점 국립대 10여 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려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 분산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지방 대학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산학 혁신 클러스터로 탈바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이 제시한 전략적 동맹은 바로 이러한 ‘인재·기술·산업’ 삼위일체 체계 구축의 전제가 된다. 미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군사안보 강화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외교·안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 과제에서도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과 산업혁신이 한미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한미동맹은 인재양성과 교육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의 K-아이비리그 및 지방 서울대 10개 육성 계획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최첨단 연구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글로벌 인재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산업 혁신을 가속할 것이다. 이처럼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교육·인재 협력은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국가 전략경쟁력의 중추적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과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 주권 확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체계의 혁신이 불가분의 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삼성, SK,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호국신산’으로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 K-아이비리그 및 지방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 인프라를 전방위로 확장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릴 때 대한민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핵 억제에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재편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기술패권 확보와 인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결단과 실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도약하며, 불확실한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시작할 순간이다. 한미동맹을 통한 교육·연구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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