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역대 정권에서 김앤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합동법률사무소로 기능하였다. 재벌, 언론들은 사정기관과의 밀접한 유착을 통해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은 한국 사회 권력구조를 근본부터 혁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고위직 출신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쌓은 풍부한 법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다층적 부조리의 핵심 연결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제 민정수석실은 권력 내부의 비공식적 통제 기능을 넘어, 사회 각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추적·분석하고 근절하는 ‘전방위 개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
먼저 민정 분야에서는 고위 공직자, 사정기관, 정치권 사이에 형성된 비공식 권력 결탁과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내부 권력 관리와 정보 통제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고위공직자 접촉 내역·이해충돌 관계·외부 민원 접수 기록 등을 실시간 등록·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 간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 기구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 내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직기강 분야는 부패가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최전선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평가 기준이 정량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 청렴과 책임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봉욱 민정수석은 김앤장에서 축적한 인사 검증 노하우를 활용해 고위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자동 탐지 시스템’과 ‘회전문 인사 차단 매뉴얼’을 도입하고, 윤리 평가 누적제를 통해 청렴도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공직자윤리위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상시 공직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강 해이와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무 분야에서는 권력과 자본이 로펌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결탁하는 구조를 근본부터 해체해야 한다. 대기업과 로펌 간 유착, 전관예우와 법조인 퇴직 후 취업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봉욱 민정수석은 사건 수임 내역 공개와 이해관계 등록제 도입, 사건 배당 무작위화 알고리즘 적용 등 ‘투명 로펌 제도’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과 기업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과 자본이 사법을 조작하는 일명 ‘사법 거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축이다. 재판 기록 공개 확대, 판사 인사권 분산, 법관 평가제 시민 참여 확대 등은 사법 불신 해소와 권력 독점 해체의 출발점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회와 협력해 판결문 전면 공개와 재판 전 과정의 디지털 기록화를 추진하고, 법조인 선발 절차에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폐쇄적인 법조 카르텔을 깨뜨려야 한다.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각 분야의 개혁은 단절된 조치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통합된 방향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치인, 법조인, 학계, 의료계, 재벌 오너, 고위 관료, 금융권, 언론인, 종교·노동계 지도자, 문화예술계 유명인사 등 다양한 기득권층이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얽힌 네트워크를 통해 부조리를 재생산해왔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기득권 구조는 단일 분야 개혁만으로는 해체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제도 개선과 함께 분야 간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조기 감지하고 차단하는 종합적 감시 및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조리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법조, 재벌, 언론, 노동,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교차지점 부조리’는 개별 기관의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우며, 복합적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얽혀 있어 특별한 분석과 종합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은 분야별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분석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차지점에서의 부조리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권력 네트워크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활동과도 연계되어야 하며,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부조리 유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처럼 복잡한 사회 권력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그의 법률 전문성과 검찰 고위직 경험, 대형 로펌에서의 활동은 사회 각계 권력형 부조리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실을 전 분야 부조리 척결의 중심 허브로 구축하고, 권력 감시·통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전 분야 부조리 척결은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혁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뿐만 아니라 개혁 문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직사회,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의롭고 투명한 대한민국,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봉욱 민정수석의 리더십과 개혁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전 분야 부조리 척결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봉욱 민정수석께서는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에 개혁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리고 국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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