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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부추기는 전세제도 소멸을 위한 부작용 해결방안

작성자이의유

제안일자2025.07.16

조회수16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제도인것은 모두 동의할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소득세로 과세할수있습니다. 소득세로 과세된 수입을 재원으로 월세소득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 월세세입자의 주거비부담도 낮추고 전세제도도 엊ㅅ앨수있습니다!

키워드

전세제도집값상승월세소득공제서민지원주거비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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