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불법·비정형 고용 환경에 놓인 이들은 노동 시간·임금 착취·폭행·위험업무에 노출돼 있음에도
노동청조차 이들의 존재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방역 앱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규모 실시간 정보 파악과 정책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안전노동 앱’**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노동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국가가 노동 시간, 임금, 계약서, 유해작업 여부 등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정책 핵심 내용
✅ 앱 명칭: “청소년 안전노동 지킴이” (가칭)
항목 기능 설명
1. 자동 전자근로계약 기능 고용주와 청소년이 앱에서 근로계약을 작성, 서명 시 자동 노동부 서버로 등록
2. 근무시간 자동 기록 위치 기반(GPS) + 출퇴근 입력 + 사업장 연동으로 노동시간 자동 추적
3. 유해·위험 작업 경고 업종 정보 입력 시, 앱이 위험업무 포함 여부 자동 감지·경고
4. 임금 기록 및 알림 지급일, 금액, 연장수당 여부 등 기록 후 미지급 시 자동 알림 발송
5. 긴급 보호요청 기능 앱 내 SOS 버튼 탑재 → 즉시 노동청·아동복지기관으로 신고 연계
6. 법률·상담 채팅봇 청소년이 노동권리나 문제 발생 시 AI 챗봇·전문가 채널로 상담 가능
7. 청소년 인증 및 의무화 만 15세~19세 노동청소년은 고용 전 앱 의무 설치 → 고용주도 QR 등록
8.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연계해 비등록 청소년도 등록 유도
3. 실행 전략
단계 내용
1단계 시범 지역(서울/부산/광주) 중심으로 앱 시범 운영 및 정책 효과 측정
2단계 교육부·여가부·고용부 협업 통해 전국 고등학교·지역아동센터에 앱 설치 지도
3단계 고용주 등록·계약서 자동화 법령 정비 → 고용 시 미등록 사업장 제재
4단계 법제화: 「청소년 노동정보 보호 및 디지털 등록법(가칭)」 제정 추진
4. 기대 효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밖 청소년, 플랫폼·단기 고용 청소년도 노동 조건을 안전하게 보호
•임금 체불·야간 근무·위험작업 실시간 차단
•노동청 실태 파악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가능
•고용주 책임 강화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
•청소년의 노동권 인식 향상 및 자존감 증진
5. 법적 뒷받침 필요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개정 → 청소년 노동 전 디지털 등록·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
•고용주 미등록 고용 시 과태료 및 반복 시 사업 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기반한 위치·노동 데이터 보호장치 명시
6. 제언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용노동부, 여가부, 교육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청소년 관련 NGO, 노동조합,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업으로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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