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최대 주민 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정책 제안을 하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제안자는 385만평 규모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를 상대로 협의를 이끌어 온 당사자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의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520만평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2021.2.24.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제3기신도시로 발표되어 2022.11.29.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현재까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정책 입안과 일관성 없는 집행 속에서 사업 지구내 주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이미 보상이 완료된 제3기신도시(남양주왕숙지구, 하남교산지구, 인천계양지구,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 등)의 사업추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유 없이 천연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아직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광명시흥 지구 등은 보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렇게 기존 3기 신도시 지구들이 답보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 2023년 11월 15일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11월 5일에는 추가로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손들 대는 구태와 악습이 반복되는 한 고질적인 주택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과밀한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과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기존에 개발하기로 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세간에 단순한 한 줄 짜리 뉴스로 전해졌지만 기실은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을 뒤집고 새정권의 새사업에 매달리는 구태를 타파하는,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완료된 제3기 신도시와 수도권에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된 많은 택지지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7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광명시흥지구를 연내에 보상하여 개발에 속도를 더한다면 무려 35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진행은 특히 핵심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그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여타 3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 대체 효과가 크고, 그런 만큼 광명시흥지구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연내에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연내에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존의 여타 3기신도시 지구에 보상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3기신도시 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은 지구발표(공람공고) 후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진 반면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2월 지구 지구발표 이후 5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보상계획공고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구에 비해 3년 이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택난 해결과 함께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합당한 주택공급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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